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기다리지 말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을 놓치면 갱신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별도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통지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권리를 쓸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는 별개입니다. 다만 계약 상태와 행사 가능 여부는 기존에 권리를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