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미뤄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차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지 않도록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했다고 즉시 등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지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미반환액과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종료 및 반환을 요구한 자료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적고,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지 지급을 강제하거나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