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열람 시점과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열람 절차와 제출 서류는 국세와 지방세, 신청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람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확인 목적과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도 확인 기회가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보증금 규모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개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신분증 등 계약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방세는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열람만으로 체납액의 변동이나 이후 납부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세금 관련 확인 사항을 적고 잔금 전 다시 확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거부만으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 등을 함께 살피고 필요하면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세요.

질문 2. 세금 체납을 확인하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열람은 위험을 파악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주택의 권리관계, 다른 채권, 세금의 종류와 법정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실제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