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고파는 해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매매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에 결정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6월 1일보다 앞선다면 매수인이,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관계와 등기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거래 일정이 걸쳐 있다면 등기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정산은 계약서로 정할 수 있어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와 매매 당사자끼리 비용을 나누는 약정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는 특약을 두면,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낸 뒤 상대방 몫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우선 납부하며, 상대방에게 당연히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산하기로 했다면 대상 세목, 계산 기준일, 납부 및 정산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잔금 지급만으로 소유권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시점과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비용 분담은 계약 특약을 따로 살펴보세요.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정산은 계약 내용과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분담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