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비울 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시설·영업상 가치 등을 넘기며 받는 금액이므로, 계약 종료 전에 회수 절차와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에게 알리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나 임대차 조건을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계약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증거를 미리 확인하기

권리금 회수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서, 주선 사실, 임대인과 나눈 대화, 시설 인수인계 자료 등을 보관하세요. 권리금 액수와 지급 시점, 기존 시설의 범위도 새 임차인과 서면으로 정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맞춰 인도 및 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 여부와 보호 범위는 점포의 위치·용도와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거절 사유와 임차인의 주선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거절 경위와 권리금 액수 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쓰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그 문구만으로 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임대차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